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청기한이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새출발기금의 핵심 특징부터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까지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의 핵심 특징 3가지
새출발기금은 국가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돕기 위해 마련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징 1: 최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 다른 계층과 섞이지 않고, 오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타깃으로 설계된 맞춤형 구제 제도입니다.
- 특징 2: 담보·보증·신용채권 빈틈없는 통합 지원 —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보증서가 발급된 대출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조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 특징 3: 한시적 특별 채무조정 —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특례 성격의 제도입니다.
💡 주의 사항 (보이스피싱 예방)
새출발기금은 정부 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며,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 사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상자일까? 지원대상 및 자격 확인 조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 시기 조건, ② 업종 요건, ③ 채무 상태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 이력과 대출 연체 상황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기간 및 업종 자격
- 운영 시기 조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사업을 했다면 현재 폐업했거나 휴업 중인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개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채무 상태에 따른 차주 분류 (부실 vs 부실우려)
새출발기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엄격히 구분하며, 이에 따라 지원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분류 | 정의 및 세부 자격 요건 |
| 부실차주 | 금융회사 대출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 | 금융회사 대출의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단기 연체자, 혹은 연체는 없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 |
대출 유형 및 신용 상태별 구체적인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채무 상태에 따라 전담 기관을 나누어 맞춤형 조정을 제공합니다. 크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하는 채무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개하는 채무로 나뉩니다.
1. 부실차주의 보증·신용대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가 담보가 없는 보증이나 신용대출을 보유한 경우, 가장 파격적인 원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지원 방식: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차주의 채무를 직접 매입하여 조정을 진행합니다. (일부 채무만 골라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체 채무 통합 조정이 원칙입니다.)
- 원금 조정 (감면): 신용대출 중 차주가 보유한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 ~ 80% 수준의 원금을 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율이 적용되며, 부실 폐업자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0% 추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이자 조정: 약정 이자 및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 상환 기간: 거치기간(0~12개월)을 부여한 후,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연장해 줍니다.
- 추심 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모든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2.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및 부실우려차주의 모든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중개)
담보가 걸려있는 대출이거나 연체 기간이 짧은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은 원금 감면 대신 이자율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 사이에서 채무조정을 중개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 방식과 달리, 차주가 조정을 원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 조정: 원금 감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0%).
- 이자 조정: 연체 기간에 따라 약정 이자율을 차등적으로 인하(조정) 해 줍니다.
- 상환 기간 연장: 거치기간(0~12개월)을 거친 후 1~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진행합니다. 단,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최대 36개월,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 추심 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24시간 가능한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새출발기금은 별도의 복잡한 종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인증만 거치면 채무 내역 조회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접수 절차 (새출발기금.kr)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접속: 스마트폰이나 PC로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 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중 선택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공인증서 필요
- 정보제공 동의: 금융회사 채무 조회를 위한 약관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시스템상에서 소상공인 여부와 연체 기간 등을 자동 확인합니다.
- 채무내역 조회: 조회된 채무 내역을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SMS로 통보받습니다.
- 추가정보 작성 및 신청접수 완료: 상세 조절 옵션을 선택하여 최종 접수를 마칩니다.
⚠️ 주의사항
- 방문 필수 케이스: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대출은 시스템 특성상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횟수 제한: 무분별하고 고의적인 반복 신청을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평생 단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약정 미납 등으로 실효된 경우 채권을 매입하여 진행하는 재신청 등 예외적 추가 신청 제도가 존재합니다.)
2. 전화 및 오프라인 방문 상담 창구
인터넷 이용이 숙련되지 않은 사장님들은 전국에 마련된 현장 창구나 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 1660-1378 (전국 19개 지역본부 및 지사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1. 사업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도박·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법무·세무·회계·의료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폐업한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2.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권 대출은 전부 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A2.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대출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단, 총 채무 한도(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5억 원)를 초과하는 대출이나 미협약 기관의 대출은 제외됩니다. 특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새롭게 발생한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해당 신규 대출액이 총 대출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도 제외됩니다.
Q3.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종 확정(약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3. 신청을 완료하면 일차적으로 약 2주일 이내에 임시 채무조정안이 마련됩니다. 이후 법정 심사 절차(소득 및 재산조사 등)를 거쳐 정밀 심사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신청 후 약 2개월 내외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Q4.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 불이익이 있나요?
A4. 신용상태 변화는 차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의 경우 약정이 체결되면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2년간 유지됩니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2년 후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연체·공공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단기 연체 이력 등으로 인해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 등 거래 시 일부 금융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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